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임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3.3.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2.29.까지 사용해야 하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으므로 2024.2.기준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2024.3.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2023.3.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 위반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2022.3.~1년이 되는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4주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1주간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1.~2023.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4.2.28.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주에 몇 일씩 근무하는지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 전까지 사용자가 지정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자로 변경된 이후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종전에 자진퇴사로 이직처리되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퇴사처리를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