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종전 연봉으로 동결한 때는 연봉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 동결을 이유로 해당 회사에서 퇴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연봉 동결로 인해 질문자님 스스로 그만 두고자 한다면 사직 사유는 중요하지 않으며 일신상의 사유로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고정/연장/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243시간이 아닌,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직원과 같이 4일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는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및 퇴직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12월 4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4년 12월 3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인 2024년 12월 3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달라지는 것이지 법인사업자의 사업연수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취지에 반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을 때는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오후 10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