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휴가제도는 이미 휴일 근로를 한 상태에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주는 것으로 본다면, 동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휴일 대체규정은 사전에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여 공휴일 근로자체가 통상근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20시간/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상기 방식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역일상의 1개월을 말합니다. 즉, 11.13.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12.12.이며, 이 기간 동안 개근한 때는 12.13.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2. 예술인고용보험가입이 이루어지려면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며(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됩니다. 단기예술인이라면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확인신고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모두 예술인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을 고용한 회사 또는 4대보험 대행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평일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월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5.5시간*1.5)*4.345주*9,620원= 2,351,190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45.5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36,241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당 회사에서 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2. 가급적이면 3.3% 소득이 발생하는 회사에서 그만 둔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0.11.25.~2023.11.30.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57일이며(11+15+15+16), 이 중 14일을 사용하였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43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변경 전 취업규칙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3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있는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