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 업무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신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해당 서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예: 시급 11,544원에는 기본시급 9,620원에 주휴수당 1,924원을 더한 것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가능 휴게시간으로 지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식사시간 중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휴게시간 중에도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자격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각 직원에게 1) 수집 ․ 이용 목적 2) 수집 항목 3)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거부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2022.6.1.~2023.4.30.(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발생), 2022.6.1.~2023.5.31(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6.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중 23.5일을 사용한 나머지 2.5일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2.5일*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에 상기와 같이 약정한 떄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3.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사용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