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복관리규정의 신설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당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00만원이 되지 않으므로 잘못 산정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의 1일 실업급여액은 상한액인 66,000원이 아닌, 30,784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군복무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에도 구직활동에 해당하므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였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017.5.29. 이전에 입사한 자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줄 때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을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11일의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만료통보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A직무로 근무내용을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B직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면 부당전직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 등을 위해 해당 직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