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1개월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로 보여지며, 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렶습니다. 만약, 휴직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 반면에 해당 사유로 인해 퇴사처리 한 후 입사처리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사장의 주장만으로는 근로관계 단절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각자 주장하는 바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에 상기 내용과 같이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다면, 추후에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별도로 질문자님이 증명해야 추가 수당을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될수도 있을 것이나 실제 달력상에 체크를 하여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단순히 건강 악화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일의 근로가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익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 즉, 한국은행권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통화지급으로서 적법합니다. 다만, 지급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현금수령증을 별도로 작성하여 보괂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폐업 전에 퇴사일을 정하여 해고하거나 퇴사를 권고할테니 그 전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영해야 하는바,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4.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구직 외 활동 사항을 선택하시면 따로 구직 활동 필요 없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구직 활동 증빙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취업 특강 수강을 위해서 재취업 활동 1회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