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2.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기재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즉, 식대 20만원은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상기 방법대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자문료의 계상 방법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건강검진비 명목의 금품이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구어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빙 업무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서빙업무만 시키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자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계약만료일이 12.31.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며, 다시 아르바이트 등으로 취업하여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자 부담분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로일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상기 내용과 같이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특정 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경우 이를 허용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