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정은 가능하나 확정적으로 겸업사실을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회사에서 겸업여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에 발생할 공휴일 갯수를 반영하여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임금을 설계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공휴일이 있는 날에 근로할 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했다가 다시 실업한 경우에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면 남아 있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재실업일부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급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급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며, 식대 또한,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50만원/(48시간+주휴 8시간)*4.345주= 10,274.5원2. 294만원/(48시간+주휴 8시간)*4.345주= 12,082.9원3/4.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일할계산한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당한 건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실제 지급하기로한 월보수액을 신고금액으로 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의/과실의 유무,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