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할 수당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가 발생한 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충분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교부하여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기 자료를 토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또는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완료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했다가 다시 실업한 경우에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면 남아 있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재실업일부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퇴사일은 휴(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를 한 경우 익일의 근로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1/1. 오전으로 넘어가는 근로는 12/31 근로로 봄).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언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1.1.자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려면 적어도 1.2.을 퇴사일로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희망퇴직의 법적 성격은 합의해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사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