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5조의2).가.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나.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잦은 지각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도록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제출하라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2.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입사가 최종 확정된 것을 말하므로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밀린 급여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사기죄 등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회사에서 퇴사신고한 때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도록 요청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타 법인에 등기이사로 되어 있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임하거나 비상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