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합리적 이유'는 '정당한 이유'라는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므로, 그 유효성은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됩니다. '합리적 이유'로 주장되는 사유들은 대체로 '정당한 이유'로 주장되는 사유들과 형태상으로 유사합니다. 즉,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직무수행태만, 근로자의 비위행위,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업무량 감소 등의 사유들이 합리적 이유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제·자매의 경우 부모님께 보수 또는 소득이 있다면, 부양요건 미충족으로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3일 단기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인상률이 2023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2023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A사에서 이직한 이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B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B사에서 이직 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토대로 진정하였다면, 노동청 허위진정의 경우에도 무고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통상임금으로 기재한 금품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비용처리를 할 수 없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없으므로,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