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 일시, 사측의 연차수당 정산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해야 합니다. 3.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해당 규정을 신설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설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5.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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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 직원들에게 안주면 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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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관리사로 프리랜서로 근무중입니다. 출퇴근형 산후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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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급여에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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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1년이 지나서야 계약서를 쓰자는데 계약일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지금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사용자는 법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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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일급을 지급받는 일용직? 알바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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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퇴시자는 연말정산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월의 급여 수령시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한 떄는 퇴직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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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 수당(1월,7월 지급)이 신설되어 통상임금이 상승 했을경우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간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임금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이 인상된 때는 당연히 임금인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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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일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11.27.~12.1. 기간 중에 결근한 때는 12.3.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11.27. 이전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1.26.에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1.26.에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12.3.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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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 기간제교원이 연차일수(12일) 초과사용시,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상기 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사용일수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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