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단위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일휴가(반차)를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제2항에 규정된 30일의 예고기간보다 2개월 예고기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부인될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2. 회사사정으로 휴업한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업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희망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통상시급이 달라집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이 확정된 경우라면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사업장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변경 전후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결근한 때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면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