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실일은 퇴사일과 같으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3.11.30.까지 근무한 경우 퇴사일 및 상실일은 2023.12.1.입니다.2. 2023.12.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최소 2023.12.1.까지 근무한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근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적에 해당한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 따라서 11개월 근무 후 전적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여부는 해고의 효력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로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그 지급방법을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