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출근 당일 근무 후 임의퇴사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생각하신 바와 같이 공정하지 못한 인사이동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권리남용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관 내규에 정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년도달로 인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27. 현재 시점에서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4일입니다. 따라서 4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8일을 차감한 -4일이 현재 연차휴가일수이며,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서 해당 일수만큼을 차감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직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말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협상 요구는 가능하나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