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군입대로 휴직한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사직 권유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배비를 회사에 지불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설사 이를 지불할 의무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도배비를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부업 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부업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말 근로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첫째 주, 둘째 주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정과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점장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취업규칙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자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닙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상여금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상여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