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수를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주 5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주52시간 이내의 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휴게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참고로 주 72시간 근무 시 최소한 지급해야 할 임금은 (72시간+주휴 8시간+연장 32시간×0.5)×4.345주×9,620원= 4,012,694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1년 계약만료일인 1.12. 이전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하지 않은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 보며, 근로자 동의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퇴사를 원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즉, 근로자에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혜택(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각종 정부지원금, 의료혜택, 노후보장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중에 해당 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즉,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반 사이에 해당 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근로제공을 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정연장수당이 상기와 같이 책정된 것으로 보아 아마도 1일 7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2,500,000원/(7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시간*0.5)*4.345주= 약 11,281.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알수 없습니다. 3.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 나머지 4대보험료는 중복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 연장근로시간은 6.5시간이며, 이를 월로 환산하면, 6.5시간*4.345주= 28.2시간이며, 가산시수를 반영하면, 28.2*1.5= 42.4시간입니다. 2. 1주 야간근로시간은 16.5시간이며, 이를 월로 환산하면, 16.5시간*4.345주= 71.7시간이며, 가산시수를 반영하면, 71.7*0.5= 35.8시간입니다. 3.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48*4.345주= 208.6시간입니다(209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