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취업에 있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직을 하던가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으며,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에서 제외되므로 12.31.계약만료일 이후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성립되려면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남녀고용평등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휴일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상기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회사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 이를 보장해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 때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전산상의 근로자 수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급되는 임금이 고정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고정성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인정되며, 고정적 임금은 명칭을 묻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