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이면 주 2일 근로하기로 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며,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실근무일수 및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쉬는 않은 날만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2. 초단시간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5시간÷40시간×8시간×9,620원×30일= 1,443,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2.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법 제12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사 당사자 모두의 필요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형태가 요구되는 경우가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과 관련된 정보는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임의적으로 편의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 시 다른 4대보험도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속연수, 업무능력, 자격증 취득여부, 수행하는 직무의 난이도, 권한의 정도 등에 차이가 있다면,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이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액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월급여로 수령했다면,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과 관련되서는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