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확인서는 근로자 개인이 발급할 수 없으며,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 명의의 개인공인인증서가, 그리고 법인사업자라면 법인공인인증서가 홈택스에 미리 등록되어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는 1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만약 1년이 경과한 경우 추가로 갱신하여 발급해야합니다.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예산이 작년과 비교하여 862억이 감소됨에 따라 작년 2023년 가입자까지는 지원하는 용도로만 편성되며, 올해 2024년도부터는 신규가입자를 받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전후로 90일(다태아는 120일)을 연속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30일 전에 육아휴직개시예정일 등을 기재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이때,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포털사이트상이 지도자료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에서 당일 사직을 수리한 때는 퇴사가 가능하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중취업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직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하고 있다면 취업이 되지 않거나 추후에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정을 이직할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4.15.~2024.4.14.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4.15.에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일 이전에 모두 사용하거나 일부 사용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기 근로계약서상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는 근거조항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 감액하여 지급된 부분을 정직원으로 채용 시 지급한다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호봉은 임금 책정에 있어 영향을 줄 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업무환경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