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근무장소의 이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각 캠퍼스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의 주장과 같이 인사/회계관리를 독립적으로 하는 등 서로 다른 회사로 볼 수 있다면 고용관계를 승계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그 날 근로를 제공했다면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4. 관계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영역이 아니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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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 관련 근로 계약 및 연봉 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적용될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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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1일자 퇴사자(23.12.31.까지 육아휴직)의 경우 24년 연차가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2024.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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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인데 월차 발생하면 다음날 바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3.12.23.~2024.1.22. 동안 개근한 때는 2024.1.23.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4.12.22.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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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는 시급보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낮게 적혀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급을 적용하되 사용자가 구두로 시급 1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시급 1만원을 적용하여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에 적용될 임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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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가 및 연차에 대해 법적 근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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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와 수급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위 피보험기간만으로는 120일간 구직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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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타 회사 취직시 평판조회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력서 상에 종전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때는 평판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경력을 은폐할 경우 추후에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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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실제 하는 업무가 다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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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긴급하게 될 경우 근태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재해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후 승인이 난 때는 공단으로부터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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