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재 요양 전 근로한 기간에 대한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해당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4대보험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사직을 수리한 것으로 보아 퇴직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209시간×9,860원= 2,060,74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18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이후부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익이 발생 시 휴업급여 지급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