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연봉제를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로 해고 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이로 공정한 기준 없이 개인 감정에 따라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 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7시간 주 6일 근무 시 월급여 13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기준인,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업무수행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를 확인만 해주면 되며, 재해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2회 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과-506, 2010.1.2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12월 중도 퇴사 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공제되며, 12월 중도 입사한 회사에서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고, 1월부터 정상적으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