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취소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채용내정이 취소된 상태는 아니며, 입사일이 계속하여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지급여력이 없을 경우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법합니다. 즉,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2. 세전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6.5시간*4일+7시간*2일),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1주 48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포함하여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므로, 반드시 18시 이후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폐지가 아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