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시급을 곱한 금액만큼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괜찮지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후에 사직하는 것으로 재차 회사에서 권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의 장애로 인해 발생한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역일상의 1개월을 의미하는 것이지 4주라고 하여 1개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3.11.23.에 입사한 경우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2023.12.22.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다만, 상기 방식으로 공제한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상기 방식대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된 때는 특정 주에 대타를 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차 사용촉진조치까지 진행되어야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보므로, 1차 사용촉진만 할 경우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차 사용촉진만하여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 제시한 근로조건에 따르면 주 5일, 1일 8시간씩 근무하기로 한 것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1일 8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