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년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나. 최저임금 인상 및 복리후생비, 상여금 전부 산입다. 건강보험료 요율 동결,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인상라. 고용산재보험 월 중도 입사자 보험료 미부과마. 산재보험 유족연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바.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인상사.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액 감소(실 근로시간 기준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금 수령 후 일정기간이 지나 재입사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 사용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특정 주에 보상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법합니다. 즉,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더라도 출근 시간 전에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출근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문성으로 깨지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라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위해 인사이동을 한 것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