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근무일수 뿐만아니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달력상에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3항). 다만, 해당 조항에 따른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계약서상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진으로 인해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인상된 임금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충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9시간 근무 중 식사시간을 1시간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동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전 직원의 근무지를 이동하는 것이 아닌한,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다른 근무지로 전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른지역으로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