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쟈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역일을 달리하는 근로를 제공할 때는 익일의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익일의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율이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40대 평균연봉은 대략 47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개월 인턴기간이 종료된 후 공백기간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인턴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을 사업주가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실시 시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노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건강진단을 위한 공가 및 유급휴가 적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에서 정한 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리적 이유없이 질문자님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