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해야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닌 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서상의 그것과 일치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명세서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 도달로 인해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로 보이므로, 7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8일×20시간÷40시간×8시간= 72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72시간÷4시간= 18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환절차에 대해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환 시 고용승계 약정을 한 때는 종전 근속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 등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