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래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날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형태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10.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10.11.~11.10. 동안 개근한 떄는 11.11.에 1일의 유급휴가를, 11.11.~12.10. 동안 개근한 떄는 12.11.에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총 2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는 일반적으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의/과실의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자는 A사가 아니라 건축회사이므로, A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사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사 업무수행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해당 업무를 지시/명령한 때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할 경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책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2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라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비율만큼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했는지 여부 등을 알아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방법, 절차적 측면에서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교섭과정에서 노사 대등의 입장에서 근로조건의 향상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에서 그와 같은 요구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묵살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을 경우에 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등 그 밖의 헌법상의 요청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생산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