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절상여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이금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 근로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긴급문서의 수수,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없고,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한 당직 근무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이건 민간업체이건 간에 체육행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B사업체에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B업체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어도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22시 이전에 1시간 30분이 부여된다면, (12.5시간+연장 4.5시간×0.5+8시간×0.5)×9,860원= 229,24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세를 통해 세전금액을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6개월간 프리랜서로 근무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