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IT, 건설, 방송통신, 금융, 제조 등 장시간 근로·체불 관련 취약 업종에 대해 내년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나, 포괄임금 계약 자체를 금지하면 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이 예상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포괄임금제 폐지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은 수~일요일이므로, 토/일요일은 법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대체를 한다고 하면, 특정 근로일인 수~금요일 중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일에 근로시간이 변경된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시간을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2022.4.22.~2023.7.31.동안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일 5시간씩 1주 5일 근무하기로 한 것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각 또는 휴업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실제 입사한 날인 5월이지 8월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구직급여일액이 종전 사업장에서 책정된 것보다 낮아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며, 근로자 동의없이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될 수 있으나,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즉,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면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