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원래 연장/휴일근로 등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보상휴가를 기한 내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1.5배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장이 교체된다고 하여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2.31.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일을 12.31.자로 정한 때는 실근무일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월급제가 아닌 한, 주휴수당이 일급 또는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3.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실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되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부의 수사과정을 거칠지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조사과정을 거쳐 잘못된 부분을 해결하고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 지원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만 18세 이상~80세미만 해당 지역 거주자2. 가족합산 재산이 3~4억 미만3.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 2인가구 이상 기준중위소득 70% 이하5. 실업급여수급자,대학생 등 제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문자메시지, 녹음내역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