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해당 질의는 인사/노무와 관련없는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제도를 주관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은 9,620원×0.8×8시간= 61,568원이며, 1일 4시간이라면 하한액은 61,568원×4÷8= 30,784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2024.1.1.에 2024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회사 정년규정에 따라 정년으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는 "(72시간+주휴 8시간+연장 32시간×0.5)×4.345주×9,620원= 4,012,69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2.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가 직접 진정해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청구할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