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애 대하여 기업이 노동조합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재제행위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생존권을 위해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조합의 쟁위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이를 무력화시킬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업을 위한 휴직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4. 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고가 이직사유여야 하는 바, 이에 따른 정정신고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여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고로 이직사유를 변경해야 구직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바,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직접불 원칙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계좌로 이체함에 있어 진정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명세서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2. 임금은 임금지급일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임금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인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