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회사의 정년 규정에 따라 정년이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주와 새로운 사업주 간에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무조건이 협의되지 않은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4시간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취업규칙 조항은 남성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배제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상기 취업규칙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충족 시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등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매월 일정액이 지급된다면 이를 산입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한 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2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12월 기준 즉, 임금 인상 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를 1월에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