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과정에서 연차를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과정에서 채용이 확정되어 이중 취업이 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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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모님이 연말에 자식 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없는 내용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관계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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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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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근로계약서는 몇 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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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판례를 첨부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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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적으로 고발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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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할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바, 정당한 이유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인정되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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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로 인하여 해고를 할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대상자 선정, 해고회피의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요건을 충족해야 그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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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만료로 계약종료 시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역일을 달리할 경우 익일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2024.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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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은 285만원(식대 통상임금 가정)÷209시간×8시간= 109,090.9원이며, 평균임금은 93,013.1원이므로, 109,090.9원×30일×367일÷365일= 3,290,66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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