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예비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회사로 전적할 수 없으며, 부당한 전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며,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새로운 매장이 오픈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5대 법정교육은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이 때,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및 개인정보교육의 경우는 강사자격을 요하지 않으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공단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한 강사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승용차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은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고려하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 등이 있는 때에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거쳐야 하며,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를 거치지 않더라도 징계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11.21.자로 표기하고 발급일자는 회사가 해당 서류를 발급한 날짜를 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