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요건이 충족된 날부터 가입하지 않은 날까지의 기간(최대 3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를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주업체 소속 담당자는 해당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불가하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심신장애 등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안식년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중도인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의 상법은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제382조 3항)로 정의하면서 그 자격 요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산전후를 통하여 분할 없이 90일 이상을 부여해야 하며, 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중에 복귀를 원한다고 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2.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2024.1.1.에도 근로한 때는 퇴사일은 2024.1.2.이 됩니다.2.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3.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