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이 폐지되려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바, 아직 개정된 바가 없으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총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209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월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로 할지 월급제로 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사항이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임금체불확인서 및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임료는 해당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1일 근로시간이 최대 2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체료와 체납처분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미납한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받는 연금액이 적어질 수 있는 불이익은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휴업기간이 80일이었다면, 90일에서 휴업기간 80일을 제외한 나머지 1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1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팀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승인받아 사용하였다면 경위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작성할 의무가 있더라도 이미 퇴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경위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실익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연차휴가를 월~금요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