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다고 쉬는기간없는게 맞나요?

Question

원래계약이 10시간 30분 근무에 하루 2시간30분 쉬는시간 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막상 와보니 바쁘다,인원이 없다,애들이 다 나가니까 책임져야된다 등의 이유로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쉬는시간을 부여할수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30분을 못쉬는경우가 태반인데 일 하는도중 화장실가는것도 쉬는시간이라고합니다.

중간급간부가 이정도로 이야기 해주었는데

요식업에서 이런게 합법이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을 쉬는 시간으로 뺄 수 없고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면 안됩니다.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증거를 갖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정했으나, 회사의 지시로 그 시간에 근로를 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사용자의 지시/명령으로 인해 휴게시간 중에도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다면 연장근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요식업이라고 하여도 다르지 않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과 달리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으로 약정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약정하고

실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적법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근무기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