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진정하여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지 않는 한, 사업주가 사실만 확인해주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법 위반이라고 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4.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사하고자 한다면 2024.3.5. 이후에 임의퇴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라면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나, 실무상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외 세금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12일자로 사직을 수리하여 퇴사처리한 때는 12일부터 14일이 되는 25일까지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재직 중인 상태라면 월급일인 15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사람은 고용보험법상 상용근로자로 봅니다.2.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적어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에 입사할 경우 2.1.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개인사업주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 일요일이라고 하여 어떤 특별한 보상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토, 일요일이 휴(무)일이 아니고 소정근로일이므로, 월~금요일에 근로하는 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아직 14일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4일을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및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년이 지난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2.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13~16일의 무급병가휴가를 사용했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출근했다면 출근율 80% 이상을 출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15일의 유급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프리랜서로 전환한 시점에서 정산해야 하며, 실질이 근로자라면 프리랜서로 전환된 이후 퇴직할 때 전체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