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현장직으로 직종을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당한 전직명령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 이사로서 등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 확인서, 법인정관, 소득금액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명목상 시간외수당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수당 또한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판례는 시간외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본급을 낮추고 시간외수당을 높이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업무특성상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때는 이에 근거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05:00~06:00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상기 사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따라서 취업규칙을 회사의 사내통신망 등에 게시하거나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을 것이므로 회사에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완료하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10월 급여 및 11월 급여 모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개월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11.1.~30.동안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12.1.에 연차휴가 1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