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실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3.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4.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찰행정학부 그대로 기재하거나 인문상경계열로 기재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 인사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 기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공상처리하는 것보다 산재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 5일 전부 휴업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 주휴수당은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퇴, 결근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하면 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수습기간 중에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면서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정상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9,620원 이상으로 책정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