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직일 전까지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일수는 늘어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유리하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공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다면 고용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제적 이익가액이 얼마인지 해석은 저희 노무사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기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법원과는 달리 해고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가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법인설립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비밀/명예/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처리 시 산재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2.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토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설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나,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과 동시에 주 40시간을 초과한 14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