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번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때는 휴업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허위로 경력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도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통상 기재된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므로 이력서 작성 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로 합의한 근로조건의 내용과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칭은 중요치 않으며,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1년간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도달하기 전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려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해당 회사에서 퇴사한 상태라면 이제와서 금품청산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력사칭으로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 2009두16763, 201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