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기 계약서의 내용에 따를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였더라도 실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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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근로내용이 써있는데 제1조 목적에 그 밖의 부여받은 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내용 또는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내용 또는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으나,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한 때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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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이후에 근로를 하게 되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시부터 10시까지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10시부터 12시까지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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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 만료 후 퇴사 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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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잘못 계산하여 앞으로 잘 하려고 할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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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산재처리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결정합니다. 2.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산재승인 시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한 휴업급여를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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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22일에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2023.2.2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때는 매월 22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개근한다면 매월 22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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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근무조건이 바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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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 사직 을 받으면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가 수용하게 하려면 위로금을 지급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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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규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시급×1.5×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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