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하며, 임의로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 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이 개정되어야 상기 내용과 같이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으나,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현행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그렇게 산정하면 됩니다.2. 휴일(연장)근로수당은 230,0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시간은 8시간×4.345주= 34.76시간입니다.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65÷12-6)×9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2,448,39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을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이므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3. 근로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실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0.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음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