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일 7시간씩 주말 2일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수령 지급 유무와 상관없이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2. 실수령 지급 유무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할 때 퇴직금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타 회사에 이직한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실업 중인 상태여야 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2/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사건 종결까지 9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3. 네4.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한 때는 기지급된 구직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소청심사'를 신청하여 징계처분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과 4대보험 가입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며,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지급의사가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통보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험관계 성립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급여지급일이 아닌 취득일로부터 3개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8.9.에 취득한 경우 3개월 이상이 되는 시점은 11.8.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한 것이라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쉬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