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공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실제 휴게시간 1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2. 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근로자는 1일 연차휴가를 사용 시 8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것이며, 이보다 짧게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받게 됩니다. 2. 1일 7.5시간씩 2일 근무하는 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고,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1일 8시간×5일)이므로, 1일×15/40×8시간= 3시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주말 하루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고자 한다면, 7.5시간÷3시간= 2.5일의 연차휴가(2.5일×3시간= 7.5시간)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를 언급하지 않아도 부당해고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즉, 판례보다는 해고한 사실, 정당한 이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판정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와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을 알아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하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0일*3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11월 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때는 각 보험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예: 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신청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특정 주에 공휴일이 있어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