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기준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여 지급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상의 일수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2023.5.1.~2023.10.31. 동안 근무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6.5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78,040원(세전) 이상 지급되고 있으므로 2023년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2. (46.5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334,873(세전) 이상 지급되므로 2024년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시간외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시간외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허위로 진정하지 않는 한,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질문자님의 임의적으로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