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 시 불리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에 따라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외의 업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전직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당한 전직명령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거부할 시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능합니다.2.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에 가입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2. 네3. 대표이사로 승격되기 전까지 근로자의 지위가 있었다면 그 기간동안의 퇴직금은 정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2.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거나 전산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서면으로 촉구하는 등으로 적법하게 실시한 이상, 해당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를 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